내년 16.4%, 역대 최대액 파격인상… ‘2020년 1만원’ 공약 이행 신호탄
노동계 “對정부 압박 통했다” 반색… 정부 “소상공인에 인상분 3조 지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하면서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정부 공약(연간 최소 15.6%)보다도 높은 파격적 인상이다. 내년과 후년에도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1만 원 달성이 무난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새 최저임금 확정 직후 “대통령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면서도 “인건비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경제 부처는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표결이 이뤄진 지 11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0시 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3조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대책까지 내놓자 일각에선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문제가 올 하반기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원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2, 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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