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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 발표

청소년 디지털안전협의체에 네카오·구글·메타 등…틱톡 참여는 논의 중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규모를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많이 늘어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7년까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위험군 비율 35.8% 이하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것이다.

고위험군 비율은 3% 내외로 완화하고 디지털 과의존 해소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 수를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폰 등 기기 사용량 관리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등 콘텐츠 관리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내년까지 '청소년 디지털 안전 보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기업의 자율 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구글 코리아, 메타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인 틱톡의 참여를 타진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고위험군 회복 지원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내년부터 연 7천200명, 5년간 3만6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 조절력과 정서적 회복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쉼센터' 상담사가 디지털 과의존 보호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교 70여곳을 직접 방문해 개인·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과의존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해 초중고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분석하기로 했다.

[그래픽] 연령대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로하스에듀NEWS 이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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