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이 20년 만에 한 유튜버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이하 대구 중학생 사건)'도 재소환됐다. 이 사건은 밀양 사건과는 달리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위를 넘는 잔인한 가혹 행위들이 밝혀져 10여 년이 지나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는 대구 중학생 사건을 설명하는 글과 당시 피해자인 A(14)군이 극단적 선택을 결정한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우는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이 잇따르고 있다.
2011년 12월 19일. A군은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엄마의 출근길을 배웅했다.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 인사였다. 하지만 출근길 A군의 엄마가 받은 문자 한 통은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문자를 보낸 곳은 학교였다. A군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것.
이날 아침 A군은 자신의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군은 그동안 동급생인 B군과 C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부검을 통해 드러난 폭력의 수준은 충격적이었다.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퍼렇고 노란 멍투성이였다. 당시 검시관은 "멍의 색깔을 볼 때 지속된 구타의 흔적으로 보인다"라는 소견 결과를 발표했다.
A군이 겪었던 끔찍한 피해 사실은 A4용지 4장을 꽉 채운 유서를 통해 공개됐다. 유서에 따르면 B군과 C군은 약 9개월간 A군을 괴롭혔다. 온몸이 부서지게 매질을 했다. 숙제를 시키는 것은 물론, 땅에 떨어진 음식을 핥아먹게 하거나 물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중학생들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악행이었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었다. A군은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비통했다"라며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기도 하지만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더 불효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일찍 철들지만 않았어도 여기 없었을 거다. 장난치고 철 안 든 척 했지만 우리 가족을 사랑했다. 매일 남 몰래 울고 매일 맞던 시간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내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죽지 말아달라. 내 가족들이 슬프다면 난 너무 슬플 것"이라고 했다. 담담히 써내려간 유서에는 가족을 그리워했고 배려했다. 마지막에는 가족을 위해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당부도 했다.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학교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자세로 변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은 '훈방'조치가 잦은 편이었다.
가해자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B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의 가슴 아픈 사연은 TV 방송에서도 여러 번 공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지난달에는 KBS 2TV '스모킹 건'에서도 사건을 다뤘다.
누리꾼들은 "잊히지도 잊어서도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다", "다시 봐도 가슴이 미어진다", "지금쯤 가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겠지", "못된 놈들", "엘리베이터에 앉아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챗GPT는 오래 전 사건들이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가 해당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 조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는 국민들이 국내 범죄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끼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때문에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과 범죄 유형별 차등 적용,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 강화, 폭력 예방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치료와 보호 및 지원 센터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참여 및 감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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