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지킴이 앱 보급·교육 확대 등 대책 마련 교육계 "학교폭력 전담공무원제 도입·학폭법 개정" 등 요구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 교내에 갈등 해결 전문가 도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청양 고교생 집단 학교 폭력은 그간 교육당국에서 마련한 갖가지 예방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쏟아낸 지 오래지만, 교육계에선 구조적 개혁 없인 학폭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위급 상황 시 위치 전송이 가능한 '학생지킴이 앱' 등을 보급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학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제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진 의문이 따른다. 이미 도입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단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특히 충남 청양에선 2022년부터 고교생 A군이 동급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과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수년간 교육당국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A군은 학폭 신고 다음 날 가해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함께 가게 되는 등 분리 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대로라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될 시 피해 학생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분리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소규모 학교 입장에선, 가해 학생 분리조치를 위해 수학여행 대신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즉각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향후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교육청이나 지원청, 센터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해 피해 학생을 보다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로하스에듀NEWS 이호숙 기자]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전담조사관 간 역량 편차가 크고, 일부는 학생을 위축시키는 언행이나 부실한 보고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담조사관에게 일정 권역 내 학교를 지정해, 같은 학교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면 책임감과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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